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중 발급대상과 발급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
세금계산서제도의 목적과 발급의무
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시행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상호감시기능을 수행하여 조세탈루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세금계산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를 면제해 준다. 그리고 그 발급의 시기 역시 일정조건에 따라 상이하다.
원칙과 예외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와 발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
●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발급의무
1.원칙 :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(키워드 : 과세 대상 재화)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 가치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, 단 겸영사업자 (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를 말한다)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
2. 예외 :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
(1) 면세대상 재화 :겸영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
(2)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: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
①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. 단 , 소매업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.
②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우므로 그 발급의무가 면제된다.
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해야 하는 자 (이하 발급의무자)
1. 원칙: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.
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
1.원칙 :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다.
- 그 이유는 재화의 수입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외국의 사업자인데 현실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.